한국의 정치문화와 사회화

4. 한국정치의 당면과제 및 전망
한국사회에 있어서 정치적 당면과제는 바로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살펴보았던 한국의 정치문화 양상은 민주주의의 실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가까운 장래에 민주정치체제가 확립되어 안정된 정치생활을 보장해 줄 가능성이 있는가?
민주정치체계를 뒷받침해 주는 전제조건을 사회경제적 조건, 제도적 조건, 문화적 조건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의 결과로 상당한 수준의 정치적 다양성을 갖게 되었고 따라서 민주적인 정치적 경쟁을 뒷받침할 잠재력은 이미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적 조건을 따질 경우에는 아직 민주적 제도가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적 제도들이 개방적이고 경쟁적이며 질서있는 정치과정을 확립시키는 데 공헌하지 못하는 것이 민주정치체제 구현에 장애가 되고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문화적인 조건이다. 제도라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위에서 바로서는 것이므로 정치문화적인 조건이 민주주의의 실현여부의 주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의 정치문화적인 조건은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