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Ⅰ. 접경지역의 의의와 현황

1. 접경지역의 의의
비무장지대 및 인접지역은 분단 이후 50여 년간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제한되어 왔기 때문에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 곳은 정전협정에 의한 규제를 비롯하여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의 민간인 출입제한 및 입주의 제한,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규제, 각종 환경보호법률에 의한 규제 등을 철저히 받아 왔다. 그 결과 이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낙후되어 있는 반면, 이런 규제들 때문에 오히려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대한 과도한 토지이용규제는 비록 그것이 난개발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함은 물론 군사시설·문화재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하더라도, 분명 개인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었고, 그로 인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접지역의 경우, 입지적 한계로 말미암아 일차산업의 의존도가 높고 도시 및 산업기반시설이 낙후되어, 노동인구의 유출이 심하며 이에 따라 인구밀도가 낮다. 이 지역은 국토의 한계지역이요, 주변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체제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