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의 이해

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하자 김정일이 권력을 승계하였다. 98년 9월 개정 헌법에서는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가 폐지되어 그 권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국방위원회로 옮겨졌고, 내각이 이전의 정무원을 대체하는 등 정치기구의 틀이 새로 짜여졌다. 특히 국방위원회를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라고 규정하여 사실상의 국가최고기관으로 승격시키고,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에 재추대함으로써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김일성 1인체제의 확립

⑴ 권력투쟁

북한 지도층은 광복 직후에는 파벌들간의 연합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당시 파벌로는 김일성계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지하공산당운동을 했던 국내파, 중국에서 공산주의운동을 하다 귀국한 연안파, 소련에서 공산주의교육을 받고 북한에 보내진 소련파가 있었다. 김일성은 국내에 전혀 정치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였음에도 북한 주둔 소련군의 절대적인 후원을 받아 새로운 지도자, 즉 소련의 대리인으로서 활동했다.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를 위하여 반대파 또는 잠재적인 적대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벌여 왔다. 권력투쟁은 6․25전쟁이 일어난 직후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