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

수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적정 국방비 책정 문제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보·전략적 구도와 연계하여 접근되어야 한다. 단순히 현실적인 재정 규모나 소요만을 기반으로 할 경우 국방비 지출은 효과성이나 합리성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다. 안보 전략적 차원에서 국방비 지출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기본 전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하나는 국가안보의 장래에 대한 원대한 정치적 의지와 판단이다. 이것은 앞으로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안보를 궁극적으로 어떠한 방향에서 최적의 형태로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최고 정책 결정자의 판단과 결단에 달려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대전략의 수립이다. 물론 대전략이 최고 정책 결정자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이지만 이것은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안보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들과 실천 능력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한 사항은 적정 국방비 지출은 바로 이런 국가 대전략의 기본 틀 내에서 이루어질 때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적정수준의 국방비를 획득하는 것 못지않게 주어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성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국방예산은 투자 할 것에 과감히 투자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하는 등의 개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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