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론 `용익물권`

제1절 총 설

[1] 용익권의 의의

1. 용익권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2) 성질
① 사용. 수익권 : 토지. 건물인 부동산상의 권리
② 제한물권성(소유권과 구별)

2. 용익물권
(1) 민법상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2) 용익물권과 유사한 권리 : 채석권. 광업권. 어업권
(3) 용익권적인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 채권 교환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매매. 교환. 고용 등
이용기능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사용대차. 소비대차. 임대차 등

[2] 용익권의 강화

1. 용익권강화의 필요성
(1) 재화의 효용증대
(2) 용익권자의 보호(경제적 약자의 보호)

2. 용익권강화의 태양
(1) 물권으로서의 용익권강화
① 의의 : 목적물상의 사용. 수익권을 물권으로서 보호하나, 그 외 소유권과의 관계에
서 특히 용익권의 보호를 취하고 있다.
② 지상권에서의 강화
1. 존속기간의 장기화
-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 법정(제280조)
- 법정최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