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대응방안

‘99년 3월에는 일명 「MOV(Master Of Virus)」등 국내 최대 악성 바이러스 제작자 등 3명이 경찰에 검거된 바 있고, 「멜리사 바이러스」, 「CIH 바이러스」등 전자 우편을 통해 감염되는 외국산 바이러스가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특히 ’99년 미국에서 발생한 「멜리사 바이러스」가 국제적 문제로 제기된 웜 바이러스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2000년 2월에는 국내 최초의 웜바이러스인 「화이트 바이러스」제작자가 경찰에 검거되어 사이버 테러 경보가 발령된 바 있고 5월 경에는 국제적으로 10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낸 것으로 추정되는 「러브 바이러스」가 전 세계 전산망을 강타하여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앞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은 바이러스 검색 프로그램의 디버깅(Debugging)을 방해 또는 차단하는 기술과 결합하게 되면 정보전쟁의 중요 무기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일반 사이버 범죄
일반 사이버범죄는 과거 현실세계의 범죄가 단지 컴퓨터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로서 통신사기, 사이버 도박, 음란 사이트 운영, 개인정보 침해, 명예훼손 및 모욕, 사이버 성폭력, 불건전 정보유통 등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