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고찰

1.서 론
지난 2001년 11월 대한의사협회가 안락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회복불능 환자의 치료중단(30조)’ 조항이 있는 의사 윤리 지침을 발표하였고, 다시 2002년 5월에는 대한의사협회에 소속된 대한의학회가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 즉, ‘현대의학으로 치유 불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는 환자’인 경우 의사는 환자 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행위’를 중단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소극적 안락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어 왔다.
우리 사회에서는 임종을 집에서 맞겠다는 것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가족과 병원의 동의 아래 말기 환자를 퇴원시키는 것 등 소극적 안락사에 해당하는 관행이 이미 오래 전부터 행해져 왔기에 소극적 안락사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이제는 점차 약물 주입 등으로 생명을 단축하는 적극적 안락사와는 달리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인정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 의학계 및 종교계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소극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첨예하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