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권 화폐발행에 대하여

지금의 1만원권이 세상에 나온 것이 1973년인데 지난 30년 동안 1인당 국민소득이 22배로 늘어났고 20원 하던 버스요금은 600원이 되었다.그동안 소비자체감물가가 20～30배로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10만원권 화폐를 발행해도 그 구매력은 73년 발행 당시의 1만원권보다도 훨씬 낮다고 보아야 한다.
달러 베이스로 현재의 고액권을 국제비교해 보면 EU국가는 우리나라의 59배이고 미국은 12배,스웨덴은 14배,일본과 영국은 10배 수준이다.

2) 10만원권 구매력 30년 전 1만원권보다 낮아
또 10만원권이 발행되면 부정부패가 늘 거라는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 이미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상품권이 자유롭게 발행되고 유통되고 있는데 왜 10만원권 화폐만이 부패를 조장한다고 할 수 있을까. 부정 부패는 제도와 사람의 잘못 때문에 발생되는 것이지 고액권화폐 때문에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2001년 1월에 외환규제를 대폭 풀어 일반국민들이 보유 목적으로 외화를 살 수 있는 한도를 무제한으로 확대하였다. 이 규제완화조치로 일반국민이 외화를 자유롭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권외화를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부정 부패 염려 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