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를 위한 복지 정책 고찰

십대의 임신이 심각해지고 전문적으로 훈련된 상담원의 상담이 절대로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원장, 총무, 생활지도교사 그리고 직업보도교사의 인건비만 지급되고 이들을 전담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원을 위한 예산이 다로 배치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많다. 따라서 미혼모 보호 시설의 경우 재단에서 얼마나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 미혼모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밖에 없다.

2.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

1)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현재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미혼모의 보호기간은 6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이 6개월의 산전산후 수용기간중에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제공되고 있는 직업보도교육은 임신 및 출산으로 몸이 불편한 기간동안 이루어 지기 때문에 보다 체계적으로 효과있게 제공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직업보도교육은 기술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낮아 취업은 거의 불가능하다.
입소기간 중 직업훈련원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미혼모들의 경우를 살펴보면 보통 4개월에서 12개월이 되는 직업훈련원(부녀복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