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5) 실버산업의 전망과 과제
우리나라의 실버산업은 고령화 사회의 도래, 핵가족화, 노인단독세대의 증가 등으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에 경제력이 있는 노인들의 안락화 노후생활을 위한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며, 실버산업의 등장을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실버산업의 발전과 전망은 밝다고 볼 수 있다.
실버산업의 운영자가 민간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적절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가 되어야 하며 실버산업의 건전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전개될 실버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실버산업에 대한 장려와 더불어 최소한의 지도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실버산업체는 시장원리에 의한 수익적인 측면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적인 성격을 지닌 공익적인 측면을 강조해야 한다.
셋째, 이용노인은 실버산업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올바른 정보수집과 평가로 선별 이용하여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넷…(생략)

1. 노인복지의 전망

(1) 개인의 욕구수준의 향상

(2) 서비스급부로의 전환

① 시설복지에서 재가복지로

② 수용시설서비스에서 이용시설서비스로

③ 금전 급부에서 서비스 급부로

④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정부 주도로

⑤ 실버산업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