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보장제도

그러나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정부는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포괄적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1982년에 노인문제를 조사, 분석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하에서 노인복지법령이 제정되어 노인을 위한 기존의 五保制度에 있는 5개 보증항목 5개 보증항목은 ① 음식에의 보증(연료, 가정용품, 용돈 포함), ② 의류에의 보증(침대용품 포함), ③ 주거에의 보증(가구, 주택수리 포함), ④ 의료보험에의 보증, ⑤ 장례의 보증 등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이러한 5개 보증항목은 195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조금씩 이루어져 왔지만 노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사회보험에는 각종 수당을 포함한 노동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의 노동보험은 사회보장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그 목적은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소득보장제도이지만, 그 대상자로서 전체 인구의 73%나 되는 농민들 대다수가 제외되어 있어서 사회보장이라고 하기에는 제한적인 특성을 가졌다고 하겠다. 즉 중국의 노동보험은 많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