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보존등기의 효력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설문 :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甲은 乙에게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丙은 乙로부터 동 대지와 건물을 양도받고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甲은 대지의 보전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甲에게 남아있던 선보존등기를 기초로 丁에게 대지를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1. 대지의 소유권은 丙과 丁 중에서 누구에게 있는가?

2. 대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있다면

(1) 丁은 丙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가?

(2) 乙이 丙에게 부담하는 책임의 내용은 어떠한가?

1. 쟁점의 정리
본 설문에서 대지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이중 보존등기 중 어느 것이 유효한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 이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의 대립이 있는바 아래에서 이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대지의 소유권이 丁에게 있다면 丙이 丁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대지사용권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설문의 경우에는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바 미등기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자로부터 건물소유권을 양수한 자의 지위가 어떠한 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丁에게 대지소…(생략)

① 절차법설

② 실체법설

③ 절충설

① 등기명의인이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