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6. 새만금 사업예산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예산 증가의 문제는 잘못 된 것인
지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인지 알고 싶다.
▶ 말씀하신대로 새만금 사업의 예산은 공사허가시 사업비가 8천 2백억원에서 1조 3천
억원으로 그리고, 1998년말에는 2조 510억원으로 2.56배 증가하였고. 2002년 현재
에는 3조 456억원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것은 방조제 공사비만 포함된 것
으로 내부 농지개발과 수질보전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될지 확실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산의 증가는 농림부의 주장처럼, 사업지연과 물가인상, 그리고 보상비의
증가에 따른 이유도 있지만, 새만금 사업은 10년 이상의 장기적인 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평가가 없이 사업이 진행된 이유도 있습니다.
즉, 사업 예산을 추정함에 있어서의 장기적인 시각을 갖지 못한 기획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있는 것입니다.
7. 발표에서 새만금 사업을 해야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 중에 2050년에 가면 세계인구 2배 가까이 증가(60→120억명)…(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