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핵·미사일 정책이 한국의 핵정책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

미국은 과거의 적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에 있어 상호 취약성을 가진 소극적인 정책으로부터 벗어나 러시아와의 핵문제 관련 대화를 증진시키도록 추진해야만 한다. 그리고 적의 공격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조기경보와 같은 공통 관심사에 대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가능한 한 중국과도 러시아와 유사한 대화채널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 과정 속에서 핵 경계태세 해제와 같은 안보에 별로 기여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조치는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러한 조치들은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핵 억제 임무를 달성할 수 있어야만 하며,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에 대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적용 가능한 핵 하부구조의 유지는 전개된 전력이 현대화되고 안전 및 신뢰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며, 불확실하고 위험스러운 세계에서 새로운 안보도전에 대한 적시적절한 대응태세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