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와 경찰의 접근 방안

산업·정보매체의 발달 등 급속한 사회변천으로 가정 구성면에서도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화되면서 남편에 의존하던 가정생활이 부부공동 구성으로 전환되고, 이로 인한 맞벌이 부부의 급증으로 자녀에 대한 제반교육은 사설기관이나 학교교육에 의존하는 등 관심부족과 경제난 등의 이유로 이혼가정의 급증으로 방임·학대 받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사회단체 등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2000. 7. 아동복지법을 개정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아동학대는 경찰 등 수사기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의 보호와 육성에 적극적인 참여와 개입을 법률로 명문화 하였고 경찰 또한 적극적인 개입으로 피해 아동의 보호는 물론 피의자에 대한 형사입건 등 강력한 조치로 법의실효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Ⅱ.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접근 동기

1. 필요성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일부분으로 그 후유증은 신체적·정서적 장애의 유발과 학대의 악순환, 세습화로 인한 반사회적 범죄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