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재판의 의미와 사례

Ⅰ. 전범재판의 의미와 그 형성배경

전범재판이란 전쟁을 범죄로 보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처벌하는 것을 말한다.
전쟁을 범죄로 규정하게 된 것은 제 1차 세계대전 이후부터이다. 제 1차 세계대전 후 베르사유 평화조약에서는 독일 황제 빌헬름 2세의 책임을 물어 소추를 결정했으나, 네덜란드 정부가 신병인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들을 재판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킨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및 일본이 세계제패의 야욕에서 행한 조직적인 살상･파괴･약탈 행위에 대해, 연합국 측은 이미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1942년 1월 13일, 런던의 세인트 제임스궁전에서 열린 회의의 선언은, 독일 점령지에서의 공포정치를 비난하고, 평화적 인민에 대한 폭행에 대해 소추, 처벌할 결의를 표명했다. 이 회의는 벨기에, 프랑스 등 9개국의 망명 정부에 의해 개최된 것이지만, 영국, 미국, 소련, 중국 등의 여러 나라도 옵서버를 파견하고 있었다. 1943년 10월에는 연합국 전쟁범죄위원회가 런던에 설치되어, 전쟁범죄인의 처벌에 관한 준비가 시작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