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례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카드대금이 청구된 경우의 책임
(문)
얼마전 모 백화점으로 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았습니다. 경위를 알아보니 약 6개월전 옛직장동료가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부정사용하고 변제하지 않은 것이었으며 현재 여러건의 부정행위를 하고 잠적하였음이 밝혀졌습니다.
백화점에 사실을 설명하고 본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것이 아니므로 대금청구를 철회토록 요구했으나 백화점에서는 제출된 서류에 본인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등의 복사본이 첨부되어 있음을 볼때 본인이 위계하거나 동료에게 카드발급을 허락한 것이라하며 대금을 납부치 않으면 법적조치 하겠다고 합니다.
(답)
궁극적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에 대해서는 변제의 책임이 없습니다. 비록 제출된 서류로 보아 백화점이 본인임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되어 카드를 발급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소비자 본인이 아니었고 허락한 바도 없다면 결국 범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백화점이 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법적 책임보다는 사실관계에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