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Ⅰ. 법인세의 의의

법인세(Corporation Tax or Corporate Income Tax)란 법인이 가득한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하는 과세로서 광의의 소득세(Income Tax)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법인세를 법인소득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에 비하여 개인이 가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개인소득세(Individual Income Tax)가 부과된다. 개인소득세를 실정세법에서는 소득세라고 부르고 있다.
법인세의 납세의무자는 회사와 같은 법인이다. 현대의 경제사회에 있어서 법인은 지배적인 기업경영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즉 법인은 현대의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지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법인세는 소득세와 나란히 각국의 세제에서 중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수기여도 또한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우리나라의 2000년 법인세 징수실적은 17,878,435백만원으로서 전체 내국세 징수실적의 25.1%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 법인세가 조세체계상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이므로 국세에 해당한다. 그리고 법인세는 재화의 수입 등에 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