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공관리론의 성과지향적 행정의 의미와 개선방안

1. 신공공관리의 개념
공공관리론은 민간기업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영이론을 행정부문에도 가능한 한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며 엄격한 재정적 제약 하에서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고객’인 국민이나 주민의 수요에 더욱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의도한 것인데, 이러한 ‘공공부문’의 ‘비지니스 리엔지니어링’ 추진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정보화의 진전이며 이 점은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의 핵심에 정보화의 진전이 있다는 점과 상응한다.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정부혁신 움직임에 대하여 신공공관리(NPM)로 명명되고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신공공관리는 시장지향적 행정, 기업가적 정부, 공공관리, 관리주의, 정부혁신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시장과 경쟁원칙과 같은 민간경영에 적용되는 관리기법들을 공공행정 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 실적을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이론이라고 일응 이해하기로 한다.
신공공관리(NePublicManagement)는 시장지향적행정(market-basedpublicadministration), 기업가적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