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 개요와 찬반 논의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표면적으로 볼 때에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아서 그 책임과 권한의 문제가 심각한 실정이기도 하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과 임명의 문제도 끊임없는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교육자치제는 그 존립 자체의 필요성에서부터 논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Ⅱ.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싼 찬반논의는 지방교육자치제가 지방자치제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가, 통합된 일원화 체제로 운영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찬반논의가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찬반의 입장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1. 기본 입장
1) 찬성측(분리 운영)의 기본 입장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 1조에 의하면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과학, 기술, 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