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의의

Ⅰ `주식`은 주식회사의 자본의 구성단위로서의 금전의 뜻과 주주의 회사에 대한 권리·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지위의 뜻 이 있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뜻으로 사용되어 주주권이라고 도 한다. 주주권은 주권이라는 유가증권에 표창되므로 주권 을 주식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상법상으로는 양자를 구별하고 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내용과 수에 따라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고, 비율적으로 기업지배와 기업이윤에 참여하게 된다. 주식회사 의 자본은 이를 주식으로 분할하여야 하며(상329②), 주식 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상329③),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상329④). 우리나라 상법상의 주식 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금액주에 한한다. 주식은 회사설립· 신주발행·선의취득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취득되고, 합병·상 속 등에 의한 법률상의 이전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주식 의 양도에 의하여 승계적으로 취득된다. 주식은 기명주식 과 무기명주식으로 나누어지고 양도·입질·의결권의 행사 등 의 경우에 그 취급을 달리한다. 그리고 `주권`은 주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사원권적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식은 주권을 통하여 증권시장에서 매매 거래된다. 주권은 이에 법정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식증권이다(상356). 권 면에 주주의 성명을 기재하느냐에 따라 기명주권과 무기명 주권으로 구별하고 1매의 주권으로써 2개의 주주권을 표창 할 수 있으므로 1주권·10주권·100주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자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고(상355①),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상355②). 이 에 위반하여 발행한 주권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발행한 자 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상355 ③).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하며(상 336①),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상336②). 무기명식의 주권은 정관에 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발행할 수 있으며(상357①), 주주는 언제든지 무기명식의 주권을 기명식으로 할 것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상 357②). 무기명식의 주권을 가진 자는 그 주권을 회사에 공탁하지 아니하면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상358). 주주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명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소지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 사에 신고할 수 있다(상358의2①).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주 주명부와 그 복본에 기재하고 그 사실을 주주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그 주권을 발행할 수 없다(상358의 2②). 상법 358조의2제1항의 경우 이미 발행된 주권이 있는 때에는 이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된 주권 을 무효로 하거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임치하여야 한다. 위 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주는 언제든지 회사에 대하여 주권 의 발행 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358의2③④). 주권 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고(상 360①), 주권을 상실한 자는 제권판결을 얻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지 못한다(상360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