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제도 해결방안

성과급 제도는 구조조정(나이든 교사, 여교사 등 불이익), 계약제·연봉제 시행의 첫 단추로서의 정책이 될 수 있으며 아직 문제점 (평가기준 등)이 많다. 그러나 그 취지가 교사계발과 교육의 수월성 추구 등에 있어 우수한 교사를 보상해주고 비효과적인 교사는 자질을 개선하든가 그만두게 하며, 교사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반성하고 되새겨보는 태도를 갖게 하고 교직에 건전한 경쟁의식을 조장할 것이라는 점 등에서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투표결과 등 일부단체에서 성과급제도를 찬성하고 있고 교원의 83.4%가 성과급 제도 자체의 폐지보다는 전면개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우려되고 있는 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본래 취지를 살려 성과급 제도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반대 의견으로서 교사들의 질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널려 있다고 하나 그 방법 중 하나가 성과급 제도라 생각한다. 또한 교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교사로서 어떤 평가를 받던 간에 회의를 느끼게 할 것이며, 자괴감을 더 가중할 뿐일 것이고 성과급이 어떤 형태로든지 차등적으로 지급된다면 동료의식이 약화되고 교사의 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