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저성장원인과 그에 대한 개선방향

5)고비용과 저효율성
우리 나라의 외환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그대로 설명하면 “비용은 높고 그에 비해 효율(생산성)은 낮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90년대 초 부동산 투기가 기승을 부려 부동산 가격이 매우 상승해 있었고, 온갖 노동조합 운동으로 임금조차 높은 상태였다. 이러한 각종 비용의 과중 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나 그에 비해 생산성은 이러한 비용과 상관없이 원래의 수준만 유지했다. 그러나 수출물품의 가격을 올리기는 외국에서 다른 국가의 물품과 경쟁해야 하므로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즉, 이러한 이유로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버거워 기업 성장을 제대로 일궈내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정부의 특혜로 인한 폐해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당시 극심한 가난을 뜻한 “보릿고개”를 없애겠다는 목표로 경제개발정책을 꾸준히 실시해왔다. 그 당시 국가는 6.25 전쟁으로 매우 피폐해져 있었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산업시설 등의 기반이 매우 낙후된 상태였다. 그래서 결정한 방법이 “불균형성장정책”이었다. 즉, “될성부른 나무에게 물을 준다”는 식의 이 정책은 국가 전반의 지역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