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기업집단(재벌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 정책에 대한 견해

Ⅲ. 결 론(나의 견해)
장기화 되는 경기침체, 부익부 부익빈이 더욱이 가속화되는 이런 사회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일 것이다. 예전 우리네 아버지가 살던 세상은 노력만 하면 성공할수 있다는 믿음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하지가 않다. 부가 세습이 되고 있다. 즉, 가난이 대물림이 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 현상의 처음에 재벌이 있다고 본다. 사회 정의 구현의 측면에서도 재벌 개혁은 강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럼에 있어 이번 로드맵은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
첫째, 정부의 직접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여지껏 시장자율감시에 맡겨와서 지금같은 재벌구조가 만들어 져있다. 더 이상의 자율 보다는 강한 작접적인 통제를 통해서 기업구조를 개선해야한다. 매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고 했다. 재벌이 잘못하면 강하게 일침을 놓을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구체화해야한다.
둘째, 재벌의 필요악이다. 재벌의 해체가 아닌 재벌의 폐해를 줄이는데 목적이어야한다. 재벌이 가진 생산성이나 자원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벌은 반드시 존재하여야한다. 단지, 여지껏 왔던 재벌의 부의 독점이 아닌 재벌이하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