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채무자인 위임인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채무자의 무자력이 요건인지 여부에서 이를 부정하여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2002.1.25, 2001다52506).
(3)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요한다. 어떠한 경우든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사적자치에 의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판례는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자가 이미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대판1975.7.8, 75다529,530). 따라서 그 권리행사는 재판상 행사도 포함된다. 즉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대판1993.3.26, 92다32876). 파산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관한 파산관재인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즉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 타당한정리에 일임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에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법률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대판2000.12.22, 2000다39780).
(4)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이행기 전이라도 법원의 허가를 얻은때, 보존행위를하는 경우에는 이행기전이라도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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