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 대책

2. 우리나라 대기질 악화의 원인

① 높은 인구밀도로 인한 배출원 증가

-세계 평균의 43배에 달하는 고밀도 개발로 인해 배출원의 집중 및 대기오염물질의 확산 저해 초래

② 자동차와 에너지 소비량의 급증

- 자동차수는 `80년 28만대 → 2000년 558만대로 20배 증가
- 2000년의 도로연장(1㎞)당 자동차 수는 수도권이 237대 로 미국(15대)의 16배, 전국 평균(128대)의 약 2배
* 도로연장(1㎞)당 자동차 대수 : 영국 82대, 일본 62대, 프랑스 36대
- 1일 평균 주행거리가 낮아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
(`84년 77.2km ⇒ `93년 60.2km ⇒ `00년 42.3km)
- 우리나라 `00년 에너지사용 증가율(`80년 대비)이 328%로 선진국(미국 19%, 프랑스 30%, 독일 -3.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

③ 단위면적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과다

- 세계경제포럼의 2001년 환경지속성지수 조사결과, 우리나라의 NOx의 환경 부하는 142개 국가 중 129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
3.현행 대기환경관리체계의 문제점

① 광역 대기환경관리체계 미흡

대기오염은…(생략)

② 사전예방적 대기환경 관리 필요성

③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통합적 접근 부재

④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