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 반대를 위한 근거

■ 정부의 금연정책
복지부는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사이에 강력한 금연정책을 펴왔다. 2003년 4월부터 초.중.고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등의 건물 내 흡연을 금지했다. PC방, 만화방, 전자오락실, 영업장 면적이 45평을 넘는 식당은 절반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건물 연면적이 900여 평 이상인 사무용 건물은 흡연구역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했다. 또 지난해 12월 말에는 담뱃값을 갑당 500원씩 인상했고 올해 7월부터 500원을 더 인상하였다. 복지부는 담뱃값을 인상한 덕분에 성인 남성 흡연율이 4~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판매량은 보면 지난 해 500원 인상 후 올해 상반기 동안의 담배판매량은 22억9600만갑으로 이보다 값이 저렴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억9200만갑에 비해 오히려 4.7%나 증가하였다.
정부는 2xxx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30%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담뱃값을 500원 더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내년부터 담뱃갑에 폐암 부위 사진이나 잇몸이 썩은 사진 등 경고 그림을 싣고, 연면적 900평 미만의 작은 사무용 건물과 공장도 금연구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