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호제도

2.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부진
사회복지서비스는 아동, 장애인, 노인, 여성 등의 저소득층 및 취약자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현금급여와 복지시설의 입소서비스 위주로 제공되어 오고 있다. 이에 반해 서구복지국가들의 경우 국가의 복지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국가의 복지책임을 보완하는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 복지활동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자원봉사와 기업의 복지사업 등이 활발하지 못하지만 단지 일부 종교단체에서 자원봉사나 사회복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가지원 서비스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의 유료화 내지 상품화는 복지수혜의 불평등을 가속화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 비용의 부담도 기업에 대부분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3. 행정인프라와 행정제도상의 한계
공공부조와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체계가 정책결정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리·운영하여 전반적인 제도운영관리를 할 수 없고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급자 편의의주로 운영되어 관료화되거나 행정편의주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