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의 언론개혁

한국의 신문시장은 매우 혼탁하고 신문사의 경영실태는 불투명하다. 무가지 살포와 고가의 경품 제공 등으로 신문시장은 자본 우월적 상위 3개사가 75%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여 여론독과점에 의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신문사는 3대째 경영권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최근에는 분사 및 계열사 설립과정에서 자금이나 지분 이동에 의한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되는데도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문시장의 정상화와 신문사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당장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바란다. 정부가 이 같은 노력을 하지 않고 언론개혁을 운위하는 것은 자기모순을 드러내는 처사다.
우리는 언론이 개혁의 성역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또 언론사들이 자율개혁에 나서기를 기대해왔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신문사들은 개혁을 외면해왔다. 오히려 정치권력과 광고주의 눈치를 보거나 신문판매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를 일삼는 등 개혁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시장을 정상화하기 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