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탈북자 처리문제

재중 탈북자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우선 현행 국제법상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만이 공식난민(협약난민)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동안 난민협약법상 난민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인도적 차원에서 ‘사실상의 난민’으로 간주되는 자들을 위임난민(mandate refugees)이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보호대상이 되는 사람들’(Persons of Concern to UNHCR)로 분류⋅보호해 왔지만, 이들은 협약난민에게 부여되는 동일한 권한을 갖지는 못한다. 또한 협약상의 난민개념은 불변한데 비해 UNHCR이 규정하는 난민개념은 국제정세나 난민문제에 따라 그 정의가 가변적이라는 한계도 있다.
설사 국제법상 난민판정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난민지위부여문제는 원칙적으로 난민이 체류하고 있는 접수국ㆍ비호국의 주권 사항이다. 따라서 중국에 체류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운명은 중국정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