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춘에 대해

- 청소년 복지시설의 선도보호실태
선도보호시설은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근거를 두고,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된 자와 선도보호조치에 의해 입소한 자를 대상으로 선도보호를 행하는 시설’로 2001년 6월 30일 전국에 등록된 보호시설로 23개소가 있으며, 그 중 선도보호시설은 10개소, 일시보호소가 13개소이다. 전국적으로 선도보호시설이 없는 곳이 경기, 강원, 경북의 3곳이고 일시보호소가 없는 곳이 충남, 전남의 2곳이다. 선도보호시설에서 제공되는 보호서비스의 내용은 숙식 무료제공, 인성변화교육 및 생활지도, 진학과정 운영, 작업교육 실시, 의료보호(1종)수혜 등이다.
-선도보호시설의 문제점
선도보호시설은 매춘여성 또는 매춘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여성을 일시보호 또는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선도보호를 하는 시설이다. 현재 이러한 시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 첫째, 강제 수용기관의 성격과 자율 입소자애 대한 서비스 기관의 성격, 예방과 치료 기관의 성격이 공존하고 있으며, 미성년 매매춘 우려자 수용과 보호에 대한 근거법이나 지원체계에 대한 법 조항이 없다는 점이다. 둘째, 입소자가 계속 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