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의 개념과 변천과정

I. 과세소득의 개념

1. 과세 개념에 대한 규명의 필요성

서레이(Stanley S. Surrey)교수와 와렌(William C. Warren)교수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의 목표를 미래에 투영시키고, 미지의 사례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의 기준이 필요하다. 행정이나 사법상의 해석은 법제과정의 필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하여 실질적인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소득개념의 이론적 기초의 정립은 소득과세법의 체계적 이해를 돕고 구체적 사례의 해결에 있어서 통찰력을 제공하고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과세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 이를 판단, 결정할 수 있는 기본적 사고로서의 과세소득의 개념이 규명, 정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과세소득의 계산원리가 확립되어야 동일한 조건과 능률을 갖춘 납세자는 동일한 부담을 가진다는 공평부담의 기본이념이 달성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득의 개념

일반적으로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소득과세(income taxation)를 목적으로 하는 세목에 대해서 납세자가 부담해야할 조세액수의 배분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으로서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것은 기업 회계상에 있어서…(생략)

3. 소득개념의 주장 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