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대해

`바람직한“ 경제상태를 이룩하고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이 긍정적인 판단을 받으려면 효율적인 정책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도 판단기준이 돼서 사회 전체적으로도 공평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형평성의 문제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다루고 있지만 형평성을 충족하는 분배가 효율적인 자원배분 못지 않게 큰 중요성을 갖는다. 지방정부의 경제활동을 분석할 때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즉, ”지역 간 수평적 형평성“을 위주로 하여 분석해야 한다.
LG. Philips LCD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정부-경기도-파주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각종 행정을 초스피드로 처리했다. 그 덕분에 LG. Philips LCD로서는 세계 1위를 목표로 한 공장 터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소위 `1인3각 경주`를 성공적으로 치러 경기 북부에 세계 최대의 LCD 클러스터(cluster)를 일궈낸 셈이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는 각종 지원까지 받고 있는 반면 국내 기업의 투자는 규제 일색이어서 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기업이라면 통상 4년 이상 걸려야 할 일이지만 최근 기공식을 가진 LG. Philips LCD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