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운동

소비자가 거래에서 발생되는 여러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사회운동을 일컫는 말이다. 이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자체나 기업·정부에 대한 주체성이 애매한 단체까지도 `소비자운동`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으나 이것은 경제학적 입장에서의 본래적 소비자운동으로 볼 수 없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무수한 소비재·서비스가 무수한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이 같은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사업자(판매자)와 소비자(구매자)의 거래 당사자간에 존재하는 역량의 격차이다. 즉 소비자는 사업자측의 권유, 경품에 의한 유혹, 광고·선전에 의한 부적정한 표시, 열악·위해한 품질, 부당한 가격 등과 관련하여 강한 불만을 역량의 격차로 인해 갖게 된다. 이 문제는 자본주의 경제에 필연적으로 내재하는 것으로 J.S.밀 등에 의해 지적되었다.
동시에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자의 주체적 사회운동인 소비자운동을 통해 폐단을 예방하고 이익회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체제이다. 소비자는 정보·지식이나 공동구입을 통해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입법·행정상의 조치를 통해 청원·진정 등의 집단행동으로 정책적 요구를 행하고, 직…(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