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행을 통해 본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넷째, 밀양 성폭행 사건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의 이견도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교육이 정기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책임교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학교폭력대책법에서 물론 전담교사를 규정하고 있으나, 발표자의 발표문에서도 지적하듯이 단위학교에서는 교사수의 부족과 교사들의 업무과중으로 이에 대한 정규적인 관리가 미비 되고 있다. 또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반기에 1회 정도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마는 형태로는 제대로 된 예방이 될 리가 없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하여 학생들의 비행에 대해 단위학교가 예방과 대책의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제도는 유일하게 ‘학교폭력예방및대책법’이 있으나 그 주무부서인 교육부에서조차 이 법을 실질적으로 어떤 범위까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도 혼란스러워 하고 있으며, 또 이 법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도록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단적인 사례가 본의원이 국정감사 중 조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