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한 대응방향

들어가는 말

최근의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장관급회담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특히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은 전혀 감소되지 않았다. 더군다나 북한의 체제유지와 생존전략을 위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에게는 치명적인 안보위협이 되고 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은 수백만명의 생명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염원인 통일에도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남한의 경제력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합처지는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 반길 주변국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이후에는 몰라도 현재로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위협을 감소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안보과제이다.

1.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위협 평가

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위협

99년도 국방백서에 의하면 `북한의 고도의 정밀기술을 요구하는 기폭장치 및 운반체 개발문제 등으로 인하여 핵무기 완성 및 보유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핵무기 제조원료인 플루토늄 추출능력을 고려하여 볼 때 북한이 초보적인 핵무기(1～2개) 조립…(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