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정책

(3)미국의 동북아 정책

탈냉전 이후 미국은 과거 대소봉쇄 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경계정책으로의 전환,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 속에서의 미·일 협력 체제 유지, 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인 동북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ꡐ역내 균형자ꡑ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미·일의 안보체제는 냉전 구조속에서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미·일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대소 공동방위체제를 기초로 한 것이었으나, 동서 냉전구조의 붕괴로 동북아지역에서의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일의 안보환경이 변화하였다. 일본이 미국보다 군사적으로는 앞선다고 볼 수 없지만 최소한 보다 큰 규모의 재원을 군사력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본다. 이와 같은 동북아의 안보환경의 변화로 미국 행정부는 북한문제 및 중·일 등 지역 세력 간 패권 경쟁 가능성 등 냉전이후 시대 동붇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에 대응함은 물론,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아·태 지역에서의 자국의 경제이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