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이론

Ⅰ. 서론

사람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데 있어 의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간호는 이러한 의료행위에 있어 그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오히려 의료행위의 실제를 보면 병원에서 의사만에 의해 진료가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진료에 간호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사고와 마찬가지로 간호사고도 증가되고 있어 간호사의 책임추궁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이의 법률적 해결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Ⅱ. 개념의 정의

간호 법이론의 개념파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몇 개념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먼저 간호법규의 정의를 보면 간호와 보건에 관한 법률 및 규칙을 의미하며 간호법제는 질병의 치료,예방,재활 및 보건위생 등에 관한 내용 중 간호에 특화되어 법제화된 제도를 말한다.
간호 법이론이란 간호사가 업무수행의 만전을 기하여 간호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뿐만 아니라 간호분쟁에는 공정한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며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적절히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간호와 관련된 법이론을 의미한다.

Ⅲ. 간호업무와 사고판례

1) 투약

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