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파급 과정

대내적인 자유화와 함께 대외적으로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다. 미국과 영국정부는 단기자본 이동의 자유화를 요구하는 금융자본. 금융 엘리트의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자본이동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였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자유화를 불가역적인 대세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이동 자유화에 개입한 영국과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간과한 것이다. Wade 등에 의하면 미국의 월가-재무부-IMF의 연합체가 단기자본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는데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Wade & Veneroso).
경제개방에 대한 아시아국가들의 시장 개방전략과 금융 자유화과정은 이에 수반되는 위험을 간과하고 있었다. 따라서 취약한 축적기반과 방만한 기업운영, 무차별적 외자도입의 조건을 가진 재벌은 개방체제 속에서 견실한 재정규모로의 전환을 강제받지 않은 채 오히려 금융자유화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에서의 산하종합금융사를 통해 자금회전율과 해외자금조달을 늘릴 수 있었다. 이 과정에는 두가지 정부정책의 변화가 존재한다.
첫째는 관세와 각종 규제를 통해 국가의 주요한 산업들이 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