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Ⅰ. 연금 보험의 의의

연금은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지급된다. 이런 의미의 연금은 가계를 책임지는 자가 질병이나 노령, 사망, 등에 의하여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자신과 유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따라서 연금은 퇴직 이후의 소득 보장과 더불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연금은 고정된 것일 수도 있고, 물가와 연동되어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며, 투자수익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험차원에서 가입이 강제되는 경우도 있고, 임의적 제도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다.
연금보험제도는 나라에 따라 운용방식이 다르다. 북구유럽의 각 국은 단일형 국민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륙의 여러 나라들은 직역별로 독립된 연금제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후자의 유형에 속한다. 이는 연금보험의 도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 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공무원 연금보험제도가 1960년 가장 먼저 도입되고, 1963년에는 군인 연금제도, 1975년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 등 특수 직역의 연금보험제도가…(생략)

Ⅱ. 외국의 연금제도

1) 영국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2) 1942년 과부·고아·노령갹출연금법에 의해 갹출제의 연금제도 창설

3) 1942년 비버리지보고서: 각종 사회보험제도 통합·조정하여 연금제도 체계화

4) 1959년 국민보험법 제정: 오랜 전통을 지닌 균일갹출·균일급부의 원칙을 타 파, 소득비례갹출 및 급부의 방식, 즉 차등연금제도가 확립되었음

5) 1975년 입법된 사회보장연금법에 의하여 소득과 연계된 새로운 연금제도 1978 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