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경과 및 시안, 쟁점과 과제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의료보장제도에서 부담하는 노인의료비와 노인요양보장의 비용을 분리하지 않으면 의료보장제도의 운영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등 의료보장제도에서 노인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대로 진행될 경우 고령사회가 본격화되는 2xxx년 이후에는 노인의료비 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보장제도의 노인의료비 문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노인에 대한 의료보장 비용과 요양보장 비용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이를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4. 우리나라 요양보장제도의 시안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에서는 한국의 노인요양보장제도로 사회보험방식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안을 마련하였다. 제도운영의 기본방식에 관해서는 그 동안 많은 논의 과정을 거쳤다. 그런데 노인요양보장제도는 그 나라의 의료체계와 의료보장제도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기왕 실시하고 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