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결 논란과 관련하여

1. 준비된 작전 뒤통수치기 : ‘국적포기 제재’ 재외동포법 부결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국적을 버린 사람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주지 않는 내용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통과에 실패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자에 대해 재외동포 자격을 박탈, 국내 경제활동과 의료보험 혜택 등의 부문에서 외국인과 같은 취급을 하도록 규정한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표결했으나 투표에 참여한 232명 중 찬성 10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시켰다. 이 개정안은 부모의 해외단기체류 기간 중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의무를 마치기 전 국적 포기를 금지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지난달 통과된 뒤 나온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출됐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때부터 논란이 돼왔다. 일부 의원이 “과잉 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문제삼았다. 개정안을 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부결 직후 “법안은 국내에 살면서도 외국인 행세를 하며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는 이행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법”이라…(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