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의회

3. 의회

(1) 초기의 역사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성문화된 헌법이 없는 영국에서 법률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최상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의회이다. 어떠한 기관도 의회와 동등하게 여겨질 수 없다는 영국인의 사고방식은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되고,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의 자치 확대와 북 아일랜드 평화협정으로 ‘의회주권’의 전통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유럽연합의 법들은 중요한 예외가 된다. 이 법들은 영국이 1973년 EU회원국이 됨으로써, 몇몇 분야에서, 그리고 국내법과 대립하는 경우, 우선하게 되었다. 더욱이 지방 자치 제도가 발달하면서, 지방의 관리들도 지역주민들에 의해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영향력이 덜 미치게 되었다.

(2) 의회의 발생
의회parliament라는 명칭은 헨리 3세(1216~1272)시대에 처음 언급되었다. 불어의 동사 ‘말하다’parler에 어원을 둔 이 말은, 유력 인사들이 중요한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가진 모임을 일컬었다. 의회는 처음부터 국민 모두를 대변하는 집단으로 출발하지 않았다. 의회의 원형은 노르만의 정복왕 윌리엄 때의 자문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