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권 및 장애인 운동

1977년 제정되고 1979년에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실효성을 담고 있지 못해 1994년부터 장애인의 의무교육과 통합교육을 근간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동 법 제13조는 각급 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을 할 수 없도록 차별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관련법중에 차별금지 조항을 어겼을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징벌조항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해 교육차별이 감소하고 있다. 다만 통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교육현장에서의 질적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편의증진법’)
1997년에 제정된 편의증진법은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원래 입법 취지는 이동권, 정보접근권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편의증진법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이 미미한 실정이다. 그리고 접근권에 침해를 받는 장애당사자에게 보상할 법적 조항이 없어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에 따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