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라운드의 대두 배경과 정책과제

국제 경제 질서가 OECD등 선진국의 힘의 논리에 따라 개편되고 있으며 이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흐름인 것을 보아도 블루라운드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무역 질서의 한 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이제는 국제적으로 터놓고 논의되고 잇는 상황이니만큼, 과거 개별 국가와 개별 기업 차원에서 사실적으로 실시되던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서 쌍무무역 차원에서 공개적인 공세가 예상된다. 이러한 각도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통상 전문에 있어 블루라운드 전문가를 전면에 배치해야한다. 이는 노동부, 외무부, 상공부 등 통상 부분에 전담 인력을 배치 활동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 우리나라 각종 노동 기준을 국제 노동 기준에 맞게 하루 빨리 정비해야 한다. 우선 이를 위한 작업으로서 ILO협약과 권고안을 우리의 각종 노동 법규의 경전과 비교 검토하여 여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과감히 비준해 나가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