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일 투자협정을 통해서 본 투자 협정의 득과 실

Ⅱ.본론

1.투자협정의 정의

투자협정이란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간의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우루과이라운드(UR)의 타결로 무역분야에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자 그후 직접투자의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협약을 추진하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이것을 1996년의 우루과이라운드 협정과 같은 수준의 국제협약으로 확정하였다. 투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
② 외국 투자자와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조정할 합리적 기준과 절차의 마련,
③ 투자보장에 관한 국제적 기준 마련,
④ 외국투자업종의 제한 완화

투자협정 중에서도 두 개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양자간 투자협정, 다수의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협정을 다자간 투자협정이라 한다. 또한 지역경제 통합체에 속하는 국가 간들에 투자협정이 체결되기도 하며, 이는 지역투자협정 또는 복수국가간 투자협정이라 할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외국인투자의 재산 보호에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여러 가지 위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