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의 실태와 발전 방향

▶의료보혐제도
노인복지에서 점점 더 의료보험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의료보험제도와 관련하여 1989년 이후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94년 현재 전치국민의 84%가 적용되고 있고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약80%가 적용되고 있다. 노인은 외래 진료비용의 45-70%와 입원진료 비용의 80%를 제공 받는다. 노인성 질환의 특성이 배제된 것과 노인전문 의료시설의 부족 등이 있고. 특히 보청기. 안경 틀니 등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되고 있다.
▶의료보호
의료보호는 공적 부조 제도의 한 부분으로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 의료구호를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1995년 현재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14 9%가 적용 받고 있다 현행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법을 근거로 1978년까지 저소득층에 대해 실시했지만 1979년 의료보호법이 제정되면서 그 대상자를 종류별로 구분하여 급여수준의 차이를 두었다 즉. 시설 · 거택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등은 1종으로. 자활보호대상자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계층은 2종으로 구분하였다
▶노인의 건강진단
노인에게는 젊은 사람들에 비하여 질환이 많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