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무엇이 문제인가?

이와 함께 경제위기에 따른 대량실업사태를 완충시킬 수 있는 안전망 부재가 절실하게 부각되었다. 긴박한 실업난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지원이 필요한 절대빈곤층이 늘어난 데다, 사회보험이 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공공부조가 그 공백을 메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기존 생활보호제도의 적용범위를 넓히는 차원에서 한시생활보호제도가 실시되었으며, 공공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자들을 위한 생계지원 성격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정부로서는 소위 사회안전망 위기에 직면하여 어떤 형식이든 생계비 지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긴급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종전 생활보호법이 실질적인 절대빈곤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근로유능력자에 대한 생계보호를 포함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주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1998년 6월 29일, 민주노총, 경실련, 참여연대, 여성단체연합 등 사회단체들이 참여한 ｢사회보장정책협의모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과 저소득실직자 생활보장방안 정책공청회’를 개최…(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