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4. 지방교육재정의 독자적 재원 확충
2000년에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관련 조세법 등이 개정됨으로써 실질적인 재원 마련의 기틀을 공고히 한 바 있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교육재정의 세입은 2001년도 기준으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의 지원이 73.7%,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21.6%, 그밖에 수업료·육성회비 등 학부모 부담이 4.7%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지원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 지원금을 포함한다. 국가의 교육비보조사무는 교육부장관이 관장하며 시·도에서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따로 두어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까지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들간의 재정통합이 우선적으로 선행되는 것이 급선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이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교육재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통합 관리함으로써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확대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지방교육자치가 실현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