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개념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4대 개혁법안에 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정의 문제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정부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개념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생략)